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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산업협의회’ 출범..이율배반적 법률서비스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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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7회 작성일 22-02-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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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83046625996880&mediaCodeNo=257&OutLnkChk=Y

정보의 비대칭성, 전문성으로 인한 장벽, 높은 수임료로 대변되는 법률 서비스 시장을 기술(technology)로 개혁하려는 ‘리컬테크산업협의회’가 출범했다.

꽉막힌 변호사법..법개정 시도 좌절이후 2년 반만의 도전

미국에는 법률에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리걸테크(Legal Tech)기업이 1000여개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변호사법의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알선 금지 등 꽉 막힌 규제 때문에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상담한 뒤 계약서를 써주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크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국내에서도 변호사와 비변호사간 동업 및 이익 분배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을 일부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공청회 이후 변호사계의 반발로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내에 리걸테크산업협의회가 2020년 12월 9일 출범해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술발전과 제도개선을 도모하기로 해서 주목된다.

참여사 리스트 (20개사 / 임원사 외 가나다 순)

(주)인텔리콘연구소(유렉스) 임영익 대표 / 공동 협의회장사

(주)테크앤로(테크앤로) 구태언 대표 / 공동 협의회장사, 제도개선분과장 겸임

(주)모두싸인(모두싸인) 이영준 대표 / 대외홍보분과장

(주)아미쿠스렉스(로폼) 정진숙 대표 / 대외홍보분과장

(주)리걸테크(리걸서치) 정인호 대표 / 기술분과장

(주)글로핸즈(글로싸인) 최충열 대표

(주)더존비즈온 (위하고 원) 송호철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주)로앤굿(로앤굿) 민명기 대표

(주)로움아이티(세모장부) 박승현 대표

(주)리걸인사이트(마시멜로) 채민성, 정재훈 공동대표

(주)법틀(법틀) 진성열 대표

(주)베링랩(베링랩) 허글 대표, 류정모 이사

보리움법률사무소(머니백) 박의준 대표변호사

솔루션업그레이드(로어드민) 김태헌 대표

(주)에이아이링고(오트란) 이재욱 대표

(주)코드박스(주주리걸) 서광열 대표

(주)코딧(코딧) 정지은 대표

(주)코메이크(코메이크) 조원희, 조현민 공동대표

(주)크럼스(등기케어) 문유진 대표

(주)한국에이아이소프트(바 로) 박광렬, 심희정 공동대표